"모든 국가 에너지 관계는 정치적 동맹과 힘의 대결"

'P.A.S.E.E' 5가지 전제조건 충족 강조
국제적 분쟁 해결 시나리오 필요 주장

성공적인 에너지 외교를 위해선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승 고려대 교수는 지난 4월 27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의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성공적인 에너지 외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값싸고 무공해인 에너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한 이재승 교수는 “‘P.A.S.E.E’라는 5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라고 말했다.

P.A.S.E.E는 가격(price), 물량(amount), 공급안정성(stability), 효율성(efficiency), 친환경성(Environment friendly)을 뜻한다. 결국 이 다섯 개를 종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 현실적으로 좋은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선 에너지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시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나는 정치적 결정론이며 또 다른 하나는 ‘결국 돈’이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에너지 관계는 정치적인 동맹과 힘의 대결”이라며 “모든 국제관계에서 에너지 요소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지금의 탈냉전 시기에 에너지 문제로 국가 나서는 것은 피상적이고, 결국 움직이는 것은 기업이고 돈”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 시장은 현재까지 판매자 중심의 시장 즉, 소수의 공급자를 놓고 다수의 수요자가 경쟁하는 시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도 수준이 대단히 높다.

그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맺었다고 해서 본 계약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주체들 중 기업, 컨설팅 업체를 통틀어서 신뢰가능한 파트너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에너지 수요는 지금 경기불황 때문에 잠시 떨어졌지만 2030년까지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정학적 불안정이 상존하고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 분쟁 및 갈등해결과 관련, “국제법적, 제도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자원외교와 에너지 안보는 외교나 정책의 대상이냐 혹은 사업의 대상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자원수급의 안정적인 절대량 확보는 안보영역이고, 유리한 공급조건 확보나 협상력은 경제영역”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인 위험이나 경제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체자는 기업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자원외교역량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투자재원이나 개발기술이 딱 중간이다. 없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경험도 짧고 지명도도 낮다”며 “그 대신 인프라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개발은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지만 에너지와 관계된 건설부분은 경쟁력은 뛰어난 편에 속한다. 특히 도로, 항만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등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LNG선 건조는 한국이 1위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앞으로의 한국 자원외교는 4Cs에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4Cs란 창조적 접근(Creative Approach), 공조적 접근(Coordinated Approach),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은밀한 접근(Cladestine Approach)이다.

그는 “에너지 사업과 연관 사업, 양쪽에 기본적인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패키지 거래를 선택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써야 한다”며 “컨트롤 타워를 잘 만들고 계획을 잘 짜서 각 주체들간의 역할이 겹치지 않게 잘 배분하고 종합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실질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슈를 다양화하고 다자외교를 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협상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미 시작된 것을 끊임없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에너지 외교를 잘하는 방법은 외교를 잘하는 것이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자원외교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은 태생적으로 에너지 보유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전략으로 에너지 기술강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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