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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UN안보리, 개성공단 제재 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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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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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성공단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상업베이스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도 개성공단 사업이 손해나는 상황에서 계속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현대아산에서 상업베이스에서 하니까 유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게 우리 판단"이라며 "개성공단은 상업베이스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화 100달러 위폐를 통칭하는 슈퍼노트 문제와 관련, 북한이 제조.유통했다는 전제하에 관련국들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슈퍼노트를 북한이)만들어서 유통했다는 전제하에, 사용한 잉크나 (위폐 제조) 원판을 보면 전문가들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미국 방문 중에 언급한 슈퍼노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에 언급, "작년 후반기의 위폐 관련 얘기"라고 소개하면서 '지난해 11월 부산 지역에 발견된 슈퍼노트 사건을 의미하느냐' 질문에 동의의 뜻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슈퍼노트를 어디서 세탁했는지를 포함한 정황 포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면서 "발견됐다는 팩트만 있다"고 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움직임과 관련, 유 장관은 "북한이 오지 않으면 5자(회담)로 하자는 것은 아이디어(차원)를 넘어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예를 들어 7월에 열리는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엔 제재결의안 이행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적당한 시기에 소집하고, 안되더라도 5자(회담)를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에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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