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실, 고용없는 성장 될수도"

지난 5월 취업자가 21만9000명 감소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한파를 겪고 있어 정부의 올해 고용 목표치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활성화되면 연초 발표한 고용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목표치 발표 당시보다 경기 상황이 더욱 나빠졌고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토목건설에서의 일자리 수 증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등 목표치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올해 고용 전망을 연평균 '20만명 감소'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말 올해 전망치 '10만명 증가'에서 2개월만에 30만명이나 낮춘 것이다.

이는 이 기간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의 수출 등이 부진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4%에서 -2%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도 그에 비례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후 한 차례 더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4월 들어, 추경이 없을 경우 -2% 성장 전망을 -4%가량으로 낮추는 대신 추경 편성에 따라 -2.4% 성장할 것이라고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때에 정부 고용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대규모 추경이 집행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바라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에 추경 편성 발표를 하면서 성장 전망치는 수정했지만 일자리 부분은 바꾸지 않았다"며 "추경 투입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성장률이 하락해 일자리 수가 줄어들지만 추경 편성에 따른 일자리 증가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전망치보다는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에 있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일자리 전망치를 상향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경 편성에 따른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연간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2% 포인트 하락했을 때 줄어드는 일자리 수보다 추경 편성에 따른 일자리 수가 더욱 클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가 1% 포인트 추가 성장할 경우 고용은 5만6000개(0.2%)가 늘어난다. 

이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성장률 2% 포인트 하락에 따른 일자리 감소폭은 11만2000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의 일자리 수 감소가 주로 내수 중심의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향후 성장의 추동력도 크지 않아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수가 계속 유지될 지는 의문이다.

내수가 무너진 채 수출로만 성장을 이루면 '고용없는 성장'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과 2007년 성장률(5%)은 정부 전망치(4%대 후반)를 넘어섰지만 취업자는 29만명 수준에 머물러 정부 목표치(30만명)을 밑돌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토목건설 부분에서의 일자리 증가가 미미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수는 176만8000명으로 1년전 같은 달에 비해 12만5000명이나 줄었다. 반면 정부는 5월말까지 SOC 사업에 24조원을 퍼부었다.

향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일자리 감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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