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조 위안 부양책 한국에 유리"

장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부채 증가, 수출 시장서 경계해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22일 “세계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8%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8%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산업자원부 장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 이사장은 현재 중국 인민대학교 초빙교수로 금융·재정을 강의하는 ‘중국경제통’이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니어재단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 대륙세력 사이에서 한국의 경제적 역할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정 이사장은 “중국은 경제위기 등이 닥쳐왔을 때 방향설정은 물론 인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단순하면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질풍노도의 경제성장 시기였던 6~70년대 거버넌스를 연상하면 된다는 것.

정 이사장은 “‘오일쇼크’ 때도 누구보다 빨리 세계경제 파동에서 벗어난 원동력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무역규모가 큰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선 한국제품은 일본, 미국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하기에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겠다는 중국정책은 한국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하는데 국가가 빚을 늘려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 수출시장은 당장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중국 경제지표가 살아나는 데 반해 유독 수출이 부진한 데 대해서는 “중국 최대시장인 유럽(EU)과 미국의 금융·제조업 부실이 심한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수출 5~60%는 ‘깜깜한 밤’이며 올 3~4분기 실적을 봐야 회복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 중국은 기업, 정부, 가계가 모두 빚더미”라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들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고 내수가 탄력성을 갖고 생산-소비의 괴리를 메워나갈지가 회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회적 동질성 확보속도가 완만한 3국이 단 기간 내 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위안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짧게 잡아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즉 재정과 금융이 분화되지 않는다면 요원한 목표”라고 평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