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부따라 옷 갈아입기

경북 구미시는 2일 국가발전 핵심전략인 저탄소 녹색정책에 따라 규제개혁담당관실을 녹색정책담당관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전에도 정책부서의 업무와 이름을 자주 교체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급 사무관이 담당관을 맡는 녹색정책담당관실은 녹색성장기획담당과 자전거정책담당이 신설된다.
 
기존 규제개혁담당과 정책개발담당이 실용정책담당으로 통합되며, 고객만족행정담당과 성과관리담당이 성과관리담당으로 재편된다.

구미시의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지난 2005년 6월 참여정부 때 신설된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혁신'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혁신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대세였다.

구미시도 이에 맞춰 혁신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오래 지나지 않아 정책혁신담당관실로 이름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난해 7월 규제개혁담당관실로 변경됐다.

그러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규제개혁담당관실은 1년 만에 녹색정책담당관실로 바뀌었다.

이렇게 수시로 변하면서 구미시의 정책담당 부서는 4년동안 4개의 이름이 붙은 진기록을 갖게 됐다.

그러다 보니 1년 이상 이 부서에서 일한 직원 가운데 일부는 처음에 정책혁신담당관실로 발령받아 사무실을 한 번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개혁담당관실, 다시 녹색정책담당관실로 계속 전보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정책부서가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름과 업무가 바뀌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에 이름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이 없어 중앙정부 시책에 대응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정부가 녹색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만큼 스스로 전담체계를 구축하려고 부서의 업무와 이름을 바꿨다"며 "도내에서는 계 단위의 녹색정책부서를 신설한 김천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녹색정책 관련 부서를 신설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