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국 잠재성장률 3.8%로 하락"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외 경기지표 호전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잠재성장률이 올해 3%대 후반으로 급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같은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잠재성장률 추이와 부진의 원인' 보고서에서 "1980년대 중반 8%대 후반까지 상승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3.8%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총생산 성장률이다. 생산가능인구, 자본스톡과 같은 생산투입요소와 인적자본, R&D 투자규모 등 경제의 효율성과 연관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는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이 90년대 이후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효과가 축소된 반면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직된 노사관계, 각종 인허가 제도 등의 규제도 기업투자를 제한하면서 성장률 둔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향후 잠재성장률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향후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걸맞는 인력풀을 확보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소프트파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R&D센터 유치와 기존 인력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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