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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보금자리 주택 건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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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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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산과 상수원 보호 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대부분 해제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수도권에 최대한 많이 짓고자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할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서울 근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지시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음달 서울 서초 우면을 비롯한 4개 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며 하반기 내에 추가 지정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서울, 과천, 구리 일대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그린벨트가 대거 해제될 경우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만 짓겠다던 당초 목적이 변질되면서 수도권 집중화 및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그린벨트 78㎢를 해제해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는 종전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이외에 추가 해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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