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보상문제로 곳곳서 '갈등'

충남 청원 등 사업예정지 곳곳에서 반발 이어져 사유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라 해결 쉽지 않아

오는 10월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하천구역내 토지 보상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달까지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는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조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보상정책에 불만이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이 예정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충남 청원 등 사업 예정지 곳곳에서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빼앗긴 생활 터전을 보상하라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청원군 강외면 관계자는 "현재 하천구역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는 끝난 상태"라며 "그러나 농민분들이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기계 손실 부분 보상 등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외면의 한 농민은 "오랫동안 여기서 생활해온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대책은 마련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다른 농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관련 토지 보상 예산으로 약 150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충남 부여군 관계자도 "통계청에서 일년에 한번 하는 소득공시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데 농민들은 2년치 거래 자료를 입증해야한다"며 "소득 거래 내역 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좀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보니 불만이 발생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지역도 마찬가지다.

양산시는 약 61만5000㎡가 토지 보상 대상 지역으로 실농보상비가 ㎡당 약 3556원 정도이다. 농민들은 생계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방적 토지 보상 작업에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김해시 상동의 주택 100가구는 4대강 사업으로 집단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현재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이 살 대체토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팔당호 주변 남양주, 양평, 광주 지역 농가들은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기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하천을 살리기 위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상수원을 죽인다며 농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만석 양평 두물머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팔당지역은 홍수가 나는 지역도 아니고 물부족 지역도 아니다"며 "주변에 여기만큼(팔당호 주변) 토질이 좋은 농지도 없는 만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토지 보상 관련 크고작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농민들의 생계대책으로 임대농지 우선 알선, 영농자금 지원, 4대강 사업에 창출되는 일자리에 채용 등을 마련 중"이라며 "그러나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해결에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올해 토지보상으로 준비한 예산은 6000억원이며 7월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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