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APT 취득자 자금출처 조사 실시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으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내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의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 등을 동원해 자금 출처조사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남권 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강남권 주택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 규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국지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아 자금 출처 등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등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외에도 서울 강서.양천.영등포구 등 지하철 9호선 수혜지역, 4대강 살리기 관련 수혜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국지적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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