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등록 수도권에 80% 집중

법인 본사 소재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

상표(商標) 출원∙등록의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이 분석한 상표(서비스표 포함) 출원∙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상표 출원율이 국내 전체 출원건수의 79.9%(내국인 기준)을 차지했다.

내국인 기준 국내 전체의 상표 출원은 155만3188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124만1238건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영남권 10.7%(16만6천23건), 충청권 5.6%(8만6천985건), 호남권 2.9%(4만5천764건) 등이다.

등록률 편중은 더욱 심해 전체 69만3101건 중 수도권은 81.9%(56만7330건)인데 반해 영남권 9.9%, 호남권 2.6%, 충청권 5.3% 등으로 인구비중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 비중은 수도권 51.6%, 영남권 26.5%, 호남권 10.6%, 충청권 10.1%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이 수도권에 편중된 이유에 대해 상표 출원∙등록이 많은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역별 출원 등록률의 불균형 문제는 다각적인 정책역량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이어 "최근 고객의 요구에 맞춰 법과 심사기준 등을 정비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출원 등록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의 유명상표 보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의 인구 수는 전국 8위(199만557명)임에도 불구, 출원 등록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출원율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어 5위를 기록했고, 등록률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6위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최근 서해안권으로 각광 받고 있는 충남서북부 지역의 당진, 서산, 태안, 아산지역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속속 입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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