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10월 5~24일 합의

여야는 9일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에 모두 합의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대치정국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도 11월 12일∼12월 1일 중에 실시키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 정몽준체제가 출범한지 하루 만에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초 여야는 DJ 조문정국 이후 국감과 예산심사 일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10·28 재보선에 악영향을 우려했던 한나라당은 국감시기를 오는 28일로 맞춰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하자고 주장했던 것.  

그러나 정 대표가 8일 취임사에서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날 이뤄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면담은 서로를 존중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도 이튿날 ‘국감을 내달 5일부터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18대 국회 들어 ‘폭력국회’를 연출하곤 했던 여야 경색 국면이 조금씩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정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인 만큼 전임 박희태 대표와 달리 당청관계에서도 제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실제로 정 대표는 당청관계에 있어 “‘3권 분립’ 원칙을 지키는 등 정치학교과서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그간 한나라당에 요구해 온 ‘청와대로부터 독립해 집권여당이 중심을 잡으라’는 주문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당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감, 10월 재보선, 예산심의 등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양당 대표가 각각 처한 상황은 화해무드 유지를 어렵게 한다.   

당장 정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0월 재보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세균 대표도 여권의 친서민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미디어법 처리문제, 감세문제, 4대강 사업 예산, 세종시특별법 등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돈 먹는 하마인 4대강 사업,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고질병이자 국민 불소통의 근원인 MB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