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각국 통화정책, 실정에 맞아야" 금리인상 부정적

국내 통화정책 실물부문 파급 미흡..소비활성화 대책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본원통화의 회수방법과 시점이 문제가 되는 미국 중심의 출구전략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적극 실시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기조변화도 각국 실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금리인상 시사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동은.박영준 KIEP 부연구위원은 '초저금리 하에서의 주요국 통화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국이 금리를 동결한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환율하락 압력 등의 부담이 있다"며 "주요국의 당면과제는 출구전략 시행보다 디플레이션의 지속을 막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내 통화정책과 관련해 KIEP는 "회사채 금리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시행으로 크게 하락해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장기국채 금리는 4%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정책금리 수준의 통화완화 효과를 보지 못한 실정"이라며 "금융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KIEP는 이어 "통화정책이 시중의 신용경색을 성공적으로 완화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민간 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