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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 中 베이징회담 의미..."과거 넘어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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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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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관계·포괄 협력 지속' 공동성명 발표 예정
"금융위기 극복·북핵 해법찾기 주력"..3국 협력 증진 모색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0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법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양자 관계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 상생·공영의 모델 구축

각국 정상들은 3국간 협력의 틀을 굳건히 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키로 한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세 나라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공존공영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공동성명·행동계획·공동발표문 등에서 다양한 협력의 틀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들은 3국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반세기, 한중일 관계는 굴곡도 있었지만 놀랄 만큼 긴밀해졌다. 올해로 한중 수교가 17주년, 중일 수교가 37주년이다. 깊어진 상호이해와 우의(友誼), 축적된 교역과 교류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축(軸)을 만들어가야 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6.7%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체 교역의 절반 가까이가 역내 교역일 정도로 3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해 온 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가 균형을 찾기 위해서도 동북아 핵심 3국인 한·중·일의 결속은 중요하다.

동북아는 이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졌고, 6자회담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도 실험 중이다.

특히 3국간 공고한 협력체제는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인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정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난 극복 공조' 재확인

3국 정상은 우선 금융위기와 관련, 작년에 이어 철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공조노력과 함께 같은 경제권 국가들간 역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아시아 중심 3국이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기 타개에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주요 8개국(G8) 회원국이고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강국인 만큼 3국이 협력하면 금융위기 극복에 서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계 1위(중국)와 2위(일본), 6위(한국)인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은 금융협력 방안은 물론이고 북핵 공조,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한다.

비록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이라고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방미 기간 국제사회에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해결 과정의 복잡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3국 간 공조가 더 긴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 밖에도 황사(黃砂), 환경오염, 식품위생 등 한·중·일이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주요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한·중·일 3국간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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