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의 회장단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반대"

경제계가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등 노동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인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는 전임자 급여지급은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관계 법제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기간제 폐지를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전국 71개 지방상의 회장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발표문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선진국의 성장률 저조, 세계교역량 감소, 고용 불안정, 투자와 소비 위축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 세제 부문에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위기 이후 유동성 회수 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소비와 투자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속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은 연장해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도 전달했다. 회장단은 "내수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기업현장 애로가 상당 부문 해소됐으나, 잔존규제와 후속조치의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중복적인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은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와카이슈지 한국닛켄㈜ 대표이사는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모범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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