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보, 환변동보험제도 운영 부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제도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환변동보험 환수금은 총 2조559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조1105억원이 회수됐고, 2656억원은 분할상환 중이며 1834억원은 미회수된 상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변동폭만큼 보상해주고, 반대로 환율상승시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2007년 이후 환수금이 발생한 업체 1735개 중 부도업체수는 125개(7.2%)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3배나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보의 환변동관리부 직원중 환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3명에 불과해 대처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작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수출보험 사고에 따른 국외채권 보험금 지급액이 2005년 이후의 동일기간들과 비교할 때 발생건수는 2배 이상, 사고금액은 2∼6배 증가했다”며 “수출보험 사고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대책이 미흡했다”고 추궁했다.

이 같은 환변동보험 사태 이후로 수출중소기업의 60∼70%가 환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환변동보험 가입업체수는 지난 2007년 1586개에서 작년에는 1253개로 21% 감소했고, 올해는 73.1%나 줄어든 337개 기업에 불과했다”며 “환변동보험 인수실적도 2007년 17조원대에서 지난해 14조5천억원까지 14.5% 감소했고, 올해는 아예 지난해의 5% 미만인 6377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보가 지난해는 환수금 과다로 지적을 받았다면 올해는 자칫 중소기업의 환위험 노출을 지켜만 보고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환변동보험 운영기준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도 "원화가치, 시중금리, 국제유가 인상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변동보험 한도를 과도하게 축소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수보는 작년에 환리스크 관리 교육실적이 전무했고 올해도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 2회에 그쳤다"며 "수보는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유창무 수보 사장은 “환수금 부담 및 환율방향성 예측 곤란으로 중소기업이 그동안 환변동보험 이용에 소극적이었으나, 하반기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일정 환율범위내에서만 보험금 지급 및 환수금 납부가 이뤄지는 범위제한선물환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사장은 또 “수출기업의 오버헷지( Over-hedge )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인수금액을 수출실적의 60% 이내로 축소했지만, 실수요 물량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거나 분할납부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기업에게는 60% 제한규정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등 환변동보험의 운영을 내실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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