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8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결해 준 수자원공사 경영진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같은 달 28일 수공은 이사회를 열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그러나 이사회 개최 사실을 이사회 개최 전날 오후 4시에 전자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건을 충분한 검토나 심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연간 매출액의 4배에 달하는 8조원 투자를 결정한 이사회의 의결이 너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형식만 갖추고 내용은 점검도 하지 않는 수공 이사들은 모두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김건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이 재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조원 직접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도 "사업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검토도 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며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8조원 사업을 의결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자비 회수방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단기간 집중되는 재정 부담으로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공사의 재무 구조와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적절한 투자비 조달방안과 투자비 회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수공은 4대 강 주변 지역에 관광복합단지와 수변 레저시설, 친환경마을 조성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방안에 불과하다"며 "댐과 수도시설, 방조제 등 기존 시설과 여유부지 등을 활용한 녹색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장광근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가운데 어느 것 하나 4대강 사업을 하면 안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해야 하며, 뒤늦은 '원점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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