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적 거시정책 고수..금리인상 견제?

정부 "9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예상"
"경상수지 50억달러 내외 흑자 전망"
"경기 불확실성 지속..확장적 거시정책 견지"

정부가 9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등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하방 위험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기확장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호주 등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일고 있는 한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회복은 아직 미진하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하방 위험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이에 따라 9일 출구전략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광공업ㆍ서비스업 생산 증가 예상

정부는 수출 회복세 및 추석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9월 광공업 생산이 8월에 비해 호전돼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경기 회복을 주도했던 정책 효과가 약화되면서 7~8월 들어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됐으나 9월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9월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보험업, 보건복지업 등의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도소매업, 운수업 등 침체를 보였던 부분도 회복세로 돌아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9월 소비재 판매는 소비자 심리 지표 등을 볼 때 전월 대비 증가로 전환하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9월 경상수지는 수출입 차가 54억 달러 흑자를 보임에 따라 5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특히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해 온 투자지표도 9월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설비투자는 국내 기계수주가 감소했으나 기계류 수입 호조, 자동차 판매 호조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를 예상했다. 10월 설비투자 전망 BSI는 지난 9월 95보다 5포인트 늘어나 기준치인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고됐다.

건설투자도 토목수주 감소와 투자심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건축수주 및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 집행 증을 감안할 때 8월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확장적 거시정책 견지..출구전략 논의에 제동

이처럼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9월 국내 증시와 금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 대비 0.8% 상승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주간 상승폭은 크게 둔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국채 금리의 지속적 상승과 부동산 가격 불안을 지적하면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성태 한은 총재의 우려와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 공기업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재정여력 감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소비·투자 활성화 등의 경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의 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