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1.4조달러 사상최대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2009 회계연도(2008.10~2009.9) 재정적자가 1조4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 3배 수준으로 9620억 달러나 더 늘어난 것.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1조5800억달러)보다는 1620억달러 줄어든 것이지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의 비율은 약 10%에 달하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감수했으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금융 시스템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의회는 올 2월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해 승인된 금융 안정 기금은 재정적자액의 24%를 차지했다.
재무부의 지출액은 7030억달러에 달해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국방부(6470억달러)보다도 더 많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총 9조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향후 재정적자 규모가 과도하다"면서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세계 경제위기가 끝나고 실업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재정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만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 속도가 재정적자 감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경우 실업 수당 등 정부 지출액이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