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배출가스 검사 부적합 차량 184만대

허용기준 강화 필요..선진국보다 2~5배 높아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이 184만대에 달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총 349만대의 차량중 19.15%인 66만9000여대가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660여만대의 차량중 71만2000여대의 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은 4만3000여대가 늘어났다.

또 올해 9월 현재 45만8000여대의 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총 814만대에 달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EPA 등 기타 선진국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차츰 강화해 현재 우리나라의 허용배출 기준보다 약 2~5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 1988년부터 20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날 환경의 위기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속녹색성장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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