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CD수수료 차등 형평성 어긋나"

자동화기기(ATM/CD) 수수료 차등화 논란으로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업계가 또 한차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결제원이 자동화기기 공동망 취급대행비용 정산체계 변경 등을 골자로 개최한 회의에 금융투자회사들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회의에 앞서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수료 인상 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금융결제원(전자금융부)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은행업계의 요구로 진행된 것으로 각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기기 수에 따라 자동화기기 공동망 취급대행비용을 차등화해 비용을 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사용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450원으로 동일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연합회의 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간 수수료 차등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자동화기기 보유대수에 따른 수수료 차별화는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는 금융투자회사의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상을 고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는 자동화기기 보유대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부터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가 가능해 지면서 은행 자동화기기에 대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관리비용을 물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 측은 "이번 논의는 은행업계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론 고객 수수료 인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지급결제망 이용을 위해 4000억원이 넘는 참가금을 납부한 금융투자회사는 배제된체 특정 금융권역만의 요구로 열린 것으로 절차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은행업계 논리대로라면 외국계와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상도 함께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금융권 자동화기기는 7개 시중은행 기준 3만1000대, 6개 지방은행은 5545대, 저축은행은 8600대, 우체국은 5000대로 집계됐다. 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11월 현재 5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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