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출구전략 추진시점 앞당겨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출구전략을 정부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금융안정 정책효과와 출구전략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이전에 계획했던 출구전략 추진시점을 계획보다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출구전략으로는 올해말까지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의 철회와 한.미 통화스와프 잔액 회수를 제안했다. 또 중.장기 전략으로 △한국은행의 원화유동성 회수 △금리 정상화 △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적어졌다"며 "정부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리정상화 결정시점도 예상보다는 앞당겨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효과가 환율·단기금리 안정과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등의 증가율은 아직 분명한 상승추세를 나타내지 않아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단기자금이 향후 급속하게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시장 과열과 자산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한국은행은 초(超)인플레이션보다 자산인플레이션을 더 염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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