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국토위·예결특위 예산 심사 없다"

민주당, 4대강 상세 자료 제출까지 예산 심사 거부
4대강·녹색, 예산 통과 만능키로 떠올라

민주당은 12일 예산 심의 관련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열어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총액만 가져왔는데 이대로는 예산 심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실질적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내역 제출시까지 국토위의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예결위 운영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의 예산심의 중단에 대해 "국토위의 예산심의 보류로 인해 예결위로 바로 건너 뛸 수 있다"며 "정상적 예산심의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예결위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는 "정부에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며 "정부측에서 10일 이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 이 후 검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타당성 없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병현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녹색'과 '4대강'이 예산을 다 받는 만능키로 등장했다"며 "민주당은 필요없는 사업에 '녹색'과 '4대강'을 붙인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기반 사업에는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에서 4대강·국정홍보·뉴라이트 지원 등의 예산은 당차원에서 적극 삭감 할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을 장애인 연금·서민 소외 계층·노인 복지 등을 위한 사람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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