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4대강·세종시 싸움, 멈춰버린 국회

'한미FTA 비준안',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쟁점으로 논의조차 안돼
예산심의 법정시한 넘길 듯, 내년도 예산 집행 '빨간불'

 

끊이지 않는 4대강과 세종시 싸움으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만을 기다리는 ‘계류 중인 법안들’과 ‘예산안'의 처리는 정쟁의 볼모로 잡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 순서만 기다려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들은 정쟁으로 인한 대화 단절로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번 국회는 '한미FTA 비준안'·'비정규직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하루 빨리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한미FTA 비준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하다. 올해를 넘긴다면 협상의 우위권을 미국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장벽없는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지지한다”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종결에 노력하고 여타 아시아 국가와의 FTA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13일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이슈를 다루겠다고 공언하면서 한미 FTA 재검토에 착수했다"며 "만약 미국이 아시아 무역시장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한미 FTA 비준을 우선 착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국회의 정쟁 자제를 요청하며 처리가 급한 법안들의 논의가 빨리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예산심사 법정시일 넘겨, 재정 운영 차질 불가피

예산심사의 기한연기도 큰 문제다.

국회는 이번 예산 심사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길 예정이다.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야당의 4대강 예산 구체적 내역 제출시까지 예산심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총액만 가져왔는데 이대로는 예산 심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실질적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내역 제출시까지 국토위의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예결위 운영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단되지 않은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보다는 정쟁이 우선시 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4대강'을 통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야당은 4대강 사업을 정치논리로 접근해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의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야당이 반대해 갈등이 증폭된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4대강을 반대한다"며 “4대강 예산을 줄여 복지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되는 정쟁 속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끌기의 볼모가 되거나 다른 사안과의 연계전략으로 정쟁의 희생물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아무리 늦어도 12월9일 정기회 마감 전까지는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가 밀도 있고 속도감 있는 심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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