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세종시 부처 이전 백지화 후폭풍

정부 부처이전 백지화로 가닥…MB 대국민 사과로 ‘정면돌파’
MB 대선과정 ‘원안추진’ 천명…‘말 바꾸기’ 논란 증폭
친이 “2∼3개 부처는 이전해야” 우려…친박, 개정안 ‘보이콧’

25일 정부가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초 이전 대상이던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들의 이전에 급제동이 걸림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 논란에도 직면하게 됐다.

심지어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내에서도 적어도 2~3개 부처는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부처 이전 백지화시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야 해 여권내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대하는 한 개정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내달 중순께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에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을 세종시에 이전하는 현행 규정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사실상 결정했다”며 “기존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백지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이전은 행정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당정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호주, 남아프라키공화국 등 행정도시를 따로 두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판단, ‘부처 이전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국민의 대화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 세종시 논란을 조기에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총리실 등의 이전이 물 건너가면서 당초 세종시로 이전하려던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망설이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 총리실 산하 16개 기관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이나 환경 관련 일부 연구기관은 이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서울 인근에 위치하면서 국가정책과제를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실이 세종시로 내려가지 않는 한 연구기관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도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 과정에서 “행복도시는 현재 계획대로 될 것”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등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한나라당 친박계 한 의원은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고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친이계 내부에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2~3개 부처는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출신 친이계 의원은 “세종시가 교육중심 도시라면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이전해야 하고 녹색중심 도시라면 환경부나 지식경제부가 옮겨가야 한다”며 “정부의 부처 백지화 방안은 그저 압박용 아니겠느나”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박계는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선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표결 참여 등을 통해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친박계 핵심의원은 “부처의 이전이 하나도 없이 도시의 자족기능만 살리겠다고 하면 결국 현행법 개정작업을 벌여야하고 절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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