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특별시민'위한 우선공급 생각해보자

"서울지역 청약통장 가입자의 당첨률을 떨어뜨린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서울시)
"경기도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지역우선공급제를 형평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경기도)

광역급행철도(GTX)와 대심도로 등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갈등(?)이 자주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위례신도시에서 또 다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주택우선공급제도 문제를 놓고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나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서로 얼굴만 붉혔다는 후문이다.

지역우선공급이란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66만㎡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70%는 서울 및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두 지자체간 설전을 벌이게 직접적인 계기는 위례신도시 때문이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에 걸쳐있다. 전체 사업지구 가운데 송파구 면적은 38%다. 하지만 주택공급물량은 45%가 송파구에 배정됐다. 따라서 송파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100%가 서울시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주택 중에서도 30%만 성남시와 하남시 주민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70%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지난 1978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함께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4년 10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곳 이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걸칠 때는 해당 해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례신도시의 딜레마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공급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대규모 주택을 지어(신도시 개발) 인구를 이동시키는 방식이었다.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조성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부족을 겪고 있는 서울의 인구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또 이를 통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동안 별다른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 경계선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지가 좋고 투자가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위례신도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두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말해 주택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렇지 않아도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불공평한 부담, 생활권과 무관한 아파트 공급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갈수록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상황에서 제도의 역차별은 아무리 순수한 뜻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당위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아울러 주택공급 역시 변화된 시장환경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손질돼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그래야 '특별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