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공천 배심원제도입 논란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통해 입후보자를 공천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텃밭인 호남권 등에서의 ‘개혁공천’을 위한 것이지만 기존 공천 틀 전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기득권층의 반발 등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에 따르면 각계 인사로 이뤄진 전문가그룹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공천심사위가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뽑게 된다.

조직이나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일반국민 및 당원이 투표하는 당내 경선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내자는 취지에서다. 배심원단에 사실상 직접 투표권을 주는 전례가 없는 제도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과정의 입학사정관제로 보면 된다”며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 등 적용 대상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방선거 공천이 대선 승리의 교두보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호남권등의 공천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배심원단 선정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첨예한 당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권의 한 출마 희망자는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준비중인 정동영 의원측의 공천권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시간 찬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부 공론화와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관련 당헌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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