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 2010년 달라지는 것들

사용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요금 인하 효과 기대

내년 방송통신 분야는 이동통신 1초당 과금제 도입,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등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이동통신 1초 과금제 도입

SK텔레콤은 내년 3월경 이동통신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 단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화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게 돼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LG텔레콤도 1초 단위 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가입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하도록 현재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단순화한다.

◆하반기 MVNO 등장...경쟁 활성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MVNO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내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는 약 7만5000여개로 추정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내년 9월 중 고가의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된다. 정부는 기존 DDoS 상용서비스와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대피소 이용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요금제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이밖에 내년 2월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으로 설명하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에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

또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내년 6월 중에는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돼 운영된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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