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李대통령 세종시 수정안 폐기, 민생 전념해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3일 세종시 문제로 촉발된 국론 분열 양상의 근본 원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수정안을 강행하자니 실현 가능성이 없고 포기하자니 권력 누수가 걱정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없이 반복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기가 부담스러웠던지 대리인으로 정운찬 총리를 내세웠다”며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행복도시 백지화는 이 대통령의 독선, 독단, 독주의 대표적 사례”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피폐화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고민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다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법안들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국회가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최고 목표로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싸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망국적·소모적인 투쟁·갈등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신뢰의 위기에 빠진 것은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와 단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초래됐다"며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운영 스타일과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라"고 제시했다.

그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여야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확대 국민회의' 설치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3년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제시했다.

법조개혁 논란과 관련, 이 대표는 "검찰개혁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사법적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또 4대강 공사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작년말 여야가 잠정 합의한 `4대강 검증 국민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을 무기로 보수언론들간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언론이 제자리를 찾고 정도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악법의 재논의를 통해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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