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경제법안을 찾습니다

세종시 블랙홀, 일자리.민생 법안 처리 지연시킬 듯
친수구역활용법.공정거래법 등 여야 논란 거셀 전망

세종시 태풍이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된 경제법안을 빨아들일 태세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여-여,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경제∙민생 입법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임시회는 세종시논란 국회로 전락할 판이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와 여당 내의 혼선과 내분을 촉발시키며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간 잠재해있던 여권내 갈등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정운찬 총리의 사퇴까지 검토하며 수정안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도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며 가세하면서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이 개막됐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중립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 ‘민본21’도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국은 또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정권의 지상과제인 일자리 창출 법안처리가 지연될 위기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공방에 이어 세종시 논란이 극대화한다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비롯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의 입법화를 시도한다. 여야는 또 취약지대인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골자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도 처리과제로 정한 상태다.

민생안정 관련 법안도 산적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영세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 등의 처리가 시급한 상태다.

또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 대치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도 대기중이다.

통신료 인하가 주된 내용인 전기통신사업법,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장애인연금법 등이 그것.

그러나 세종시문제가 전면 대두되면서 이들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물론, 친박진영도 국론분열의 주범으로 정 총리를 지목,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민생법안처리와 해임안이 연계되면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일자리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차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친수구역법의 경우 여야의 4대강 사업 논란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야권과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투자 유도를 위한 지주회사의 균제를 완화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도 친재벌 논란이 일면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는 “여야의 갈등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는 철저히 민생∙일자리 위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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