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위기 정책 토론 '후끈'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은 열기로 가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자리였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 고위 관료가 총출동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정부 측 관료들은 정부 경제 정책이 경제 위기 극복에 효율적이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오석 KDI 원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장들도 거들었다.

반면 이장혁 고려대 교수와 이항용 한양대 교수는 정부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는 펀더멘털이 강한 나라가 빨리 회복했으며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 위기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튼튼했다"면서 "기업부채가 과거보다 건실했고 외환보유고가 충분했으며 추경 등을 통해 과감한 정책을 구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자본확충 등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며 "앞으로 회복 과정이 고속도로처럼 평탄하지 않고 자갈돌처럼 울퉁불퉁하겠지만 결국 경제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 등 단기적 조세정책은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세율 인하,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성급히 평가하기는 이르며 대기업 세금 깎았더니 유보금만 늘리고 투자를 안해 실패했다고 보는 건 한쪽만 보는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국장은 "정부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환경개선의 경우 수도권 규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일단 경제자유구역을 테스트시장으로 삼아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을 구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항용 교수는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대내적으로 통화정책과 관련된 출구전략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 고용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위기 발생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수 증진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혁 교수는 "현재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서비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가이드라인, 상권 분석 등을 제공해 자생적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백 서울대 교수는 "경제 위기 이후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는 불분명하며 새로운 안을 만들기보다는 중기재정계획을 잘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가급적 감세는 자제해야하며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소득세율을 관리하고 공적자금도 적극 회수해 재정 적자 해소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단기부양책에 함몰되기 쉬운 상태"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정부가 거시ㆍ미시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잘 해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