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포천막걸리 사례 막는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등록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오·남용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1% 수준에 머문 연구개발(R&D) 기획 및 평가를 3%로 확대하고 특허선행조사지원을 늘리는 등 ‘지재권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8개 부처 차관(급)이 자리한 가운데 제2차 지식재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과 함께 ‘지식재산 관점의 국가R&D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총리실 주도로 마련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한 지식재산의 범위(도메인 명칭,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이 지식재산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 법안을 보완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어 논의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은 최근 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등록 등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해외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는 현실에 대응키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그간 우리나라 한류에 힘입어 외국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해외 공관 및 유관기관 해외지사 등을 통해 지리적표시의 오·남용 사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양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한 지리적표시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R&D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R&D투자 확대에 따라 국가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1998~2008년 연평균 26.4% 이상 증가했으나 R&D투자액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1.4건으로 민간규모 4분의 1에 불과했다. 우수특허 비율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기획단계에서 응용·개발 연구분야에만 적용했던 특허기술동향 조사를 기초연구분야까지 확대하고 기획부터 수행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지식재산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권 실장은 “정부R&D는 2010년 13조7000억원으로 2008년 기준 국가 총 R&D투자액 34조4000억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만큼 이제는 R&D투자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R&D기획·평가 기능 강화와 특허선행 조사지원 확대 등 지식재산 관점의 R&D투자 확대 및 효율화 전략을 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됐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상주곶감, 보성녹차 등 93개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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