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주요 공공공사 책임감리 실태점검

특별감리검수단 구성, 12개 공공공사 건설현장 점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3명)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건설현장 12개소의 책임감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언론에 부실감리 여부가 보도됐거나 신고된 공사, 또는 예정 가격의 70%미만으로 저가 낙찰된 공사가 대상이다.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제외한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감리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예방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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