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은 학생에 책임 떠넘기기"

등록금네트워크와 21c 한국대학생연합 등 학생·시민단체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실대학 30곳을 선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 정책이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려면 고통을 학생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의 정책은 대학 부실 운영의 책임을 정부와 대학 운영진이 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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