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은 “행정안전부 공고로 입법예고된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에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연평도 피격사태 수습지원책의 하나로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서해 NLL을 분쟁과 갈등의 지역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내외 관광객이 평화와 안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도 현실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백령도 등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과 경비행장 건설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백령지역은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최인접지역이며 이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면 북한이 무모한 도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인 카지노, 경비행장, 대형쾌속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해 특정지역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처인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등과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요 전략지역 항만시설을 특정 항으로 지정해 국가관리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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