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일간 군사협력, 현명한 판단 필요

김희준 기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북한의 연평도발 이후 한ㆍ일 간 군사협력 논의가 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4일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 봄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이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박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새로운 공동선언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당국자는 또 한일 양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일본 방문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대통령의 방일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오는 1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물밑에서 군사협정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군사협력을 위해서는 해방 이후 자위대라는 일본군력이 한국의 영해에 들어온다는 국민적인 저항감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정부와 과반의 국민정서이고 보면 다소 강경하고 즉각적인 정부의 ‘한일간 군사협력’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난 연평도발 이후 더욱 밀착된 한미 공조 체제 중에서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까지 언급하며 강조한 한일간 군사협력을 무작정 도외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다소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행인 것은 자주 국방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정부와 국방부의 단호한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한일간의 군사협력의 당위가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쪼록 국민정서와 국제상황을 고려한 군과 정부의 신중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