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부상, 한국엔 '마이너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경제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 등을 따져보면 부(-)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경제 성숙에 따른 △기술격차 축소 △차세대 산업 육성 △중-대만 협력 강화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우선 기술격차 축소의 경우 과거에는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기술력의 차이를 보였으나, 근래에는 한국의 주력 품목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산업기술재단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조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기술력은 지난 2005년 이미 1~3년 수준으로 축소됐다. 최근에는 화학전지·이동통신 등의 격차도 1~2년으로 줄었다.

특히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이 올해 중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의 전체 국유기업 수는 지난 2000년 말 5만4007개에서 지난해 11월 말 2만179개로 급감한 반면 자산은 같은 기간 8조4000억 위안에서 24조1000억 위안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향후 한일 간 격차 축소 보다 한중 간 격차 더 빠르게 줄며, 조만간 중국과의 격차가 거의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차세대 산업 육성 전략도 한국엔 위험 요소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7대 신흥전략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5년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신동력 자동차 △첨단장비 △신소재 산업 등에 약 10조 위안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미 이들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산업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 1일 발효된 ‘중국-대만 경제협력틀 협정(ECFA)’은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는 물론 제 3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위안화 국제화 전략 등을 고려할 때, 양안 간 경제협력은 자본시장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며 “대만이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