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선진국 70%대 수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70%대에 머물러 이른바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령’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은 6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보고서에서 “분단국가는 국방부만 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11위권으로 선진국 대비 78% 수준이며, 특히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도발과 관계가 깊고 ‘미래전쟁’의 핵심요소인 감시정찰은 선진국의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통신(77%), 항공(70%), 화생방(73%) 등도 열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방예산이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며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으나 국방 연구개발(R&D) 증가 추세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대부분이 국방 체계와 관련된 예산이고 다른 정부 부처와 같은 수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20% 수준인 25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민군기술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틀 전환을 위해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도 중점 업무 중 하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최소 30%(4조원)를 민군기술협력사업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R&D 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영역 및 시스템 조정, 국가 R&D와 국방 R&D의 융합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