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차질-대토 매입자들 이자부담 증가"

'LH공사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LH공사가 12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획함에 따라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 정책제안서가 발간됐다.

6일 경기개발연구원은 ‘LH공사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LH공사의 도내 사업 현황, 사업 구조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함께, 경기도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신규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 총 286개 지구이며, 이 가운데 미착공지구는 20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총 102개 지구, 면적만도 23,788ha에 계획세대수 138만8000호에 이른다. 그리고 사업지구 중 미착공 지구는 모두 16개 지구, 총면적 3,034ha, 총 세대수 15만991호에 수용인구만도 428,673명에 달한는 것으로 분석됐다.

LH공사의 사업조정시 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기도 지역성장과 도시개발 전략 차질 ▲대토 매입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도 유발 등 대상지 이해당사자들의 피해 발생 ▲경기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심화 ▲장래 주택공급 부족 발생과 서민주거안정 정책수행 차질 ▲취.등록세 감소로 경기도 세수확보 차질 등을 꼽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보고서는 LH공사 개발 사업 조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4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LH공사의 사업구조 조정 대상자로 결정되는 사업지구의 토지보상 대상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구조조정기금’(가칭)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LH공사의 사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피해지역과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조정 관련기관 협의회’(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를 제시했다.

허경태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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