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경제 등 MB 신년연설 후속 30개 과제 선정

“‘100세 시대 종합대책’ ‘5% 성장·3% 물가안정’ 중점 관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신년 특별연설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안보·경제 분야 등의 30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0일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신년 특별연설 후속 대책 등에 대해 보고·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선 ‘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과제가, △경제 분야에선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특별연설에서 국정운영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 삶의 질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100세 시대 사회 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전략 마련’ 등 5개 과제도 신년 연설 후속조치를 위한 추진 과제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개발경험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세계국가 관련 6개 과제 △‘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주요 20개국(G20) 세대’ 관련 8개 과제가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신년 연설 후속조치의 핵심과제로서 중점 관리키로 했다”며 “주요 정책과제들은 앞으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 상정돼 범정부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 후속조치와 관련, “정책이 서민에게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2011년 신년 특별연설 후속 과제’ 주요 내용.
　
　1. 확고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
　-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북한 핵(核) 포기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를 위한 평화·통일정책 추진
　
　2.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5% 경제성장률 달성, 3%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
　-원천기술 개발 종합지원 강화
　-이·공계 지원 강화
　-농수산물유통구조 개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일자리 마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과제 등 국책과제 신속 추진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 추진
　
　3. ‘삶의 질’ 선진화 전략
　-‘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전략 마련
　-서민·중산층 보육료 전액 지원
　-다(多)문화가정 보육료 전액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근로생활의 질(QWL) 제고
　
　4. 세계국가로의 길과 자유무역협정(FTA)
　-개발경험 교육기관 확대·강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수출 산업화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기술 개발
　-FTA 체결 다변화
　-공정 사회 실천
　
　5. ‘주요 20개국(G20) 세대’ 희망 프로젝트
　-1인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 활동 파견
　-지역대학과 지방산업 동반성장
　-전문대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
　-공기업 1만명 신규 채용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개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현장 착근
　-창의 수업이 가능토록 학교 교과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