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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회담 공식제안..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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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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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이 10일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남북 간 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낸 가운데 회담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그리고 비핵화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며 역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까지 당분간 치열한 기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의 이날 통지문은 대화공세로 볼 수도 있으나 나름 ‘성의’를 다한 흔적이 엿보인다. 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가 나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27일 개성)과 적십자회담(2월1일 문산) 개최를 제의했다.
 
 또 12일부터 5.24조치에 대한 반발로 북측이 스스로 폐쇄.동결했던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복원하고,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신년 공동사설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잇따라 대화제의를 해온 북한이다. 정부가 형식 문제를 제기하자 이날 ‘공식 제안’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측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제시해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화만 제의했다는 것도 정부의 심사를 자극했다.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의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적십자회담이나 경협협의사무소 모두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 위한 성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남북은 작년 10월26∼27일 개성에서 인도주의 현안을 논의하려고 적십자회담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요구에 북측이 대규모 쌀, 비료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이 복원.동결해제를 밝힌 판문점 적십자채널과 경협협의사무소도 우리 정부의 5.24조치에 반발해 북측이 스스로 취했던 조치다. 특히 경협협의사무소는 경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태평화위는 공식적으로 당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화제의 주체도 문제 삼았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진정한 남북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역제안했다.
 
 북측의 잇따른 대화공세에 수세적으로 진정성만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대화를 꺼린다는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정서가 민감하게 얽혀있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문제를 고리로 걸었다. 정부는 ‘역제안’을 북측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기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 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회담의 의제를 서로 달리해 기싸움을 하곤 있지만 뭔가 에너지가 자꾸만 축적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이 남측이 제기한 의제를 모두 27일 실무접촉에서 갖자고 통지문을 다시 보내올 것으로 본다”며 “기싸움은 이어지겠지만, 회담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기싸움을 통해 대화를 위한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에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사과는 계속 요구하면서도 인도적 사안을 다루는 적십자회담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측의 진정성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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