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만 3년째… '지지부진' 서울시 경전철 사업

2017년 완공은 물건너가… 2곳은 사업취소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용인경전철 사업이 11일 사업해지 절차를 통한 법정분쟁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서울 경전철 사업도 이에 못지 않게 진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6월 서울시는 7개 노선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는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해 확정·고시 한 바 있다.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에 놓일 7개 노선은 총 예산 5조2281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2011년 1월 현재, 기본계획에서 제시됐던 7개노선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사실상 한 곳도 없다. 계획대로라면 최소 2군데는 착공에 들어갔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착공했다고 주장하는 우이~신설선은 10개년 도시철도계획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10개년 계획에는 '우이~신설 연장선'인 우이~방학 구간을 말한다. 우이~신설선은 민자사업시행자 ㈜우이트랜스에 의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4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전철 민자사업자에 따르면 7개노선 중 2개 노선은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1개 노선은 제한공구검토 중이다. 나머지 4개 노선은 민간사업자측의 사업제안 조차 없거나 수년째 사업계획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7개 노선은 △동북선(성동구 왕십리역~노원구 중계동) △면목선(동대문구 청량리역~중랑구 면목동·신내동) △서부선(은평구 새절역~동작구 장승배기역) △DMC선(마포구 DMC 지구 순환) △목동선(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당산역) △신림선(영등포구 여의도~관악구 서울대)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역)이다.

동북선의 경우 경남기업이 주축이 된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민자협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사 측은 완공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미뤄 2018년으로 수정했으며, 이도 민자협상 과정에서 사업 내용 및 시행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신림선의 경우 고려개발을 포함한 18개 기업이 참여한 남서울경전철㈜와 서울시가 지난해 3월부터 민자협상을 벌이고 있다. 면목선은 현재 제한공구검토 중이다. 우이~신설 연장선도 구간에 대한 검토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목동선과 DMC선은 지난 3년간 민간 사업제안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민자 비율을 줄이고 시 재정을 더 투입시킬 수도 있다”며 “민간과 시 등의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 및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