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억 이상 재정지출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

범부처 차원 주요 정책 집중 논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계획들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재정지출(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당면한 국가현안 및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주요정책을 선택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결정의 효율성도 제고해 실무적으로 협의되지 못한 사안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토론안건으로 상정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다수결로 결정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끝장토론도 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처뿐 아니라 정책수요자인 전문가(매월)·지방자치단체(분기)·업계(수시) 관계자들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 윤증현 장관은 “금년도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주요 과제를 선택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조화롭게 형성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금년 경제목표인 ‘5% 경제성장’과 ‘3%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체제 확립을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내수기반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