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교수 "은행 건전성규제 강화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거시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개최한 '거시건전성정책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거시 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등의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에 제약이 있거나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과도한 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별개의 도구로 DTI와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는 무질서한 재정 지출부터 언급되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부동산 거품의 붕괴도 감안해야 한다"며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자산 증가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금융 안정을 위해 DT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은행의 총 레버리지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도 과도한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도 자본 통제보다는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세에 대해선 "은행의 비핵심 부채에 대한 부과금이나 세금을 통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와 관련해선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 한몫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리차를 노린 차익 거래의 길을 열어준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교수는 지난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식 부문보다는 단기외화부채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당시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고 나간 액수보다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팔고 들여온 돈이 더 많았다"며 "반면 2008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은행부문의 단기외화부채 상환으로 유출된 자본은 490억 달러로 국내 금융시스템 충격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