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18일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대엔 과거 외환시장에 대한 과감한 개입과 적극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최틀러’란 별칭을 얻은 최중경(55)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오른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12·31개각’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어 가장 벼르고 있는 대상이어서 이번 청문회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최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부인의 땅 투기와 △임대소득 탈루, 그리고 △아들 학비의 국비지원 특혜 등 주로 가족 관련 사항이다.
　
더불어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재직 시절 강만수 당시 장관(현 국가경쟁력강회위원장)과 함께 ‘고환율 정책’을 고수한데 따른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부인 땅 투기 의혹 = 최 후보자 부인의 땅 투기 관련 의혹은 모두 2건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인 김치량(51)씨는 지난 19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48의 임야 1만6562㎡를 언니와 공동지분으로 4900만원에 매입했다.
　
그해 12월 이 임야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고시로 부용공단 조성부지에 포함됐으며, 92년 6월 토지보상을 받을 때 전체면적의 96%인 1만5956㎡가 보상됐다. 이에 따른 보상액은 최소 2억8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 의원은 “매입 4년 만에 최소 6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김씨가 개발계획 등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88년 1월 김씨가 부친(최 후보자 장인)과 함께 매입한 대전 복용동 소재 850㎡ 규모 밭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밭은 매입 8개월 뒤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된 뒤, 작년 7월 토지용지로 수용되면서 보상액이 1990년 1㎡당 4만1000원에서 61만원으로 15배가량 뛰었다.
　
그러나 최 후보자 측은 해당 임야와 밭에 대해 각각 “처가의 선산 조성용”, “장인·장모의 노후보장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대 소득 탈루 의혹 = 아울러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 부인 김씨가 서울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면적을 고의로 적게 신고해 2000~2008년 9년간 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오피스텔 면적을 실제 기준면적인 77.09㎡가 아닌 65㎡로 신고했다는 것. 기준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자에 해당돼 임대수입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김 의원은 “2009년 7월에도 면적을 축소 신고한 게 세무서에 발각돼 정정하기도 했다”며 “기준 면적 축소 신고로 탈세한 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세금을 회피할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세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더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즉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 학비의 국비지원 특혜 의혹 = 최 후보자 아들에 대한 국비 지원 유학의 적절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최 후보자는 2008년 10월 주 필리핀 대사로 부임하면서 초등학생인 아들을 현지 한인학교보다 수업료가 5배 비싼 국제학교에 다니게 했는데, 당시 아들의 학비는 국비로 지원 받았다. 작년 4월 최 후보자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아들은 필리핀에 남아 계속 국비로 학비를 지원받으면서 국제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균 의원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한 국제한인학교의 연간 학비가 2500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들을 이보다 5배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며 국비 보조까지 받은 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비뚤어진 부정(父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까지 = 이상이 주로 ‘도덕성’에 관한 사항이라면 과거 경제관료 재임 당시 ‘정책 실패’ 논란도 최 후보자를 긴장케 하는 부분이다.
　
최 후보자는 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국장 시절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환율하락을 막는 과정에서 역외차액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8000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이는 결국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피해로 이어져 자리에서 물러나는 배경이 됐다.
　
또 재정부 차관 당시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여 키코(KIKO) 사태 등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당시 정부는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