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체계, 철도로 구현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선진국 고속철도망 투자와 같은 행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철도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를 구축을 위한 '2020년 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도로운송에 비해 운송시간이 길고, 고비용(수도권~부산까지 컨테이너 운송시 철도 50만원/9시간, 도로 42만원/6시간)으로 외면받았던 철도가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총 교통SOC 투자액 185조원 중 38.9%에 달하는 72조원이 철도체계 확충에 투입된다. 이 수치는 도로에 투입되는 70조원(37.9%)을 넘어서는 규모다.

1차 수정계획에서 절반을 넘었던 도로 비중이 크게 줄고 철도 부문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철도연장이 현재 3378㎞에서 2020년에는 4955㎞로 1577㎞가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철도의 화물 수송분담율이 현재 8%에서 18.5%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여객 수송분담율도 현재 16%에서 27.3%로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선진국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거대지역권(Mega-Region) 중심으로 대도시(Mega-City)간 고속철도망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행보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현재 운영중인 신칸센 2387㎞ 이외에 1173㎞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중국도 2015년까지 1만7000㎞ 고속철도망 건설하기 위해 3년간 360조원 투자를 할 예정이다.

미국도 지난해 4월 1만3760㎞에 이르는 11개 고속철도망 사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2009년 현재 5764㎞인 고속철도망을 2020년까지 2만1180㎞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철도시설은 투자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확충이 저조했다. 지난 20년간 도로는 4만8269㎞ 늘어난 반면 철도는 287㎞ 확충에 불과했다.

현재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교통 부문 국가경쟁력 철도 인프라 부분 순위는 25위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2만달러 시기의 철도연장 수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독일의 5분의 1, 프랑스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KTX 중심의 철도 고속화에 72조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X자형을 구축해 국가철도망의 대골격이 구성된다. X자형 철도망을 보완하기 위해 충북선, 중앙선, 원주~강릉선, 남부내륙선이 기능분담을 한다.

또 서해선, 동해선, 경춘선, 춘천~속초선, 경전선을 통해 초광역개발권 구상에 부합하는 해안권 □자형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부·호남 수도권 고속철도 적기완공이 추진된다. 경부고속철도는 대전~대구 도심구간(41㎞)을 201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182㎞)을 20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49㎞)은 2017년까지 완공된다.

또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61㎞)은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건설·운영중인 노선을 △선로 직선화 △신호시스템, 전차선 개량을 통해 선형조건에 따라 180∼230㎞/h로 고속화가 진행된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광역철도 지정고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철도의 화물수송 부문에 대해 화물수송비율이 높은 주요 선구의 선로용량을 늘려 철도 수송능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