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컬럼] 역외탈세와 국세청에 거는 기대

김면수 차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최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든든학자금제도(ICL)나 근로장려금(EITC)과 같은 직접적인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 지원 및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세청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세포탈행위임에도 불구, 그 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던 분야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2009년 11월 국세청 차장의 직속 TF팀으로 운영돼 왔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구랍 말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소속으로 '역외탈세담당관'을 비롯한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이 기구를 통해 국세청은 국내 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 소득 동향 수집 및 분석을 집중 수행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현장 정보수집과 조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목표한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찾아낸다는 것이 국세청의 당찬 포부다. 현재 국세청은 역외탈세담당관을 포함해 정원 3명(4급 1명·5급 2명)과 6급 이하 직원 18명 등 총 21명의 정예요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곧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에서 국세청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추징액을 늘리기 위한 '막무가내식' 조사가 아닌 조세정의를 제대로 확립하면서 나아가는 거침없는 조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권에 좌지우지한 채 감행되는 '꼭두각시식' 조사가 아닌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제대로 된 '국세청식'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역외탈세를 노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국세청보다 한 걸음 앞서 행동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국세청은) 이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세법 질서를 저해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동시에 일반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국세청이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참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설령, 조세정의와 납세자 신뢰를 확보하고도 국세청이 당초 목표한 1조원의 역외탈세를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할 것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을 찾으려는 국세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설치키로 한 `첨단탈세방지센터' 또한 숨은 세원 발굴에 있어 큰 획을 긋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