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내달 말 첫 회의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첫 본회의가 내달 말 개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를 올해 두차례 계획하고 있다”며 “내달 말에 열리는 1차 본회의 준비를 위해 이미 1월 말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합의한 기구다.

위원회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확장억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위원회 운용과 관련해 미국측은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전력 위협을 포함해 전반적인 한미동맹의 입장을 강조한 반면 우리측은 북한의 핵과 WMD에 대한 억제에 집중하자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MD 체제에 가입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태영 국장장관은 “MD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국방부가 “미측의 지역 MD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번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