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저축은행 대주주 책임 묻겠다"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초에 일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정리하지 않으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수습하는 게 더 큰 과제로, 일단 수습 후 그동안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해선 첫번째 대주주와 경영자, 그 다음으로는 금융당국, 그 다음에는 예금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다"며 "급격한 인출사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호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동계정을 마련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확실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의 부실 문제는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금융권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왜 국민에게 감내하게 해야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불안을 종식시키는 게 선결 과제"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자구노력과 금융권의 공동노력으로도 안되고 실물경제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부실화가 더 심해지면 공적자금을 불가피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은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의 경우 50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