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銀 부실 책임자 일벌백계"

(아주경제 이재호·박재홍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대주주와 경영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며 “부실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 저축은행권의 자구 방안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예보기금 내 계정간 차입을 통한 저축은행 정리 재원이 약 2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계정 제도를 도입해 금융권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 대응토록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참석자들은 공동계정 설치에 따른 금융권의 반발로 소비자 추가부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당정의 입장이 일치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