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시 통일비용 2525조원”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북한의 정권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52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을 주제로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소장은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라며 “작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비용 내역은 △대량살상무기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군사적 비용 △대량 학살이나 약탈 등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치안유지 비용 △긴급구호 관련 재원과 사회복지비용 △각종 경제시설과 주민시설 복구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 비용 등이 감안됐다.
　
　남 소장은 또 점진적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2011∼2040년 총 379조96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779만원을 부담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도 5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을 고수,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 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혼합형 통일’을 이룬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